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접경지역에서 전단이 살포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통일부가 금지 통고를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와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