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 대상으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판결 범위 내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되,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 없이 전단을 살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