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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

도시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이전 건의 후 1년 이내에 부지 선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국방부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시설 현황 보고에 이전 현황을 포함시켜 절차를 체계화한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11-05·통과 2025-02-20

🇰🇷발의외교·안보

교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긴급제동장치나 사고기록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청역 사고로 고령운전자 안전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2025년 고령운전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일반 승객·화물 자동차에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보호 장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부재했다.

박성준의원 등 12인·2024-11-05

🇰🇷발의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약류 불법 유통 게시물 차단 시간을 대폭

마약류 불법 유통 게시물 차단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게시물을 발견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단하는 과정에서 건당 평균 83일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 기업에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11-05

🇰🇷통과외교·안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자살 유발, 도박 정보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성적 촬영물만 서면의결이 가능해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개정으로 마약·자살·도박·장기 매매·개인정보 판매 정보 등 5가지 유해 정보까지 빠른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4-11-04·통과 2025-01-06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

계엄법 개정안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사회질서 교란'을 명목으로 계엄 선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현행법의 포괄적 기준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박선원의원 등 10인·2024-11-04·통과 2025-06-25

🇰🇷발의외교·안보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정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을 납북자로 명확히 인정하고 보상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만 납북자로 정의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되거나 체포된 억류자의 지위가 애매했다. 개정안은 억류자도 납북자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보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김건의원 등 14인·2024-11-04

🇰🇷통과외교·안보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확대 법안 추진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마약류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기관이 마약류 단속 과정에서 범죄를 적발해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01·통과 2025-02-26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막기

정부가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와 운동선수 등의 병적을 관리하다가 병역이 면제되면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병역 면제 후에도 3년간 해당 질병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하고, 병무청이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11-01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후면 촬영 가능한 자동 단속카메라가 우선 설치된다. 현재 대부분의 무인 단속장비는 차량 앞면만 촬영해 뒷번호판으로만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적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1-01

🇰🇷통과외교·안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체역 복무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할 때

대체역 복무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할 때 복무를 일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 60일 이내의 치료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 입원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11-01·통과 2025-02-20

🇰🇷발의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정부가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을 강화한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가 대형 화재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험 우려 지역의 충전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오세희의원 등 12인·2024-10-31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재해 현장 훼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재해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 수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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