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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4년 사이 약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현행법은 음주운전 검사와 달리 약물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직장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에도 직접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만 보고하면 관련 부처가 이를 통해 자료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지연되곤 했다.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택배업 등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가정을 방문해 보일러, 에어컨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점검·수리하는 업종은 제외돼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직종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 아동·청소년이 이들과 좁은 공간에서 마주칠 위험을 줄이려는 목표다.
정부가 인터넷 통신사업자에게 마약 거래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관련 거래 정보를 발견해도 삭제할 의무가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한 불법 거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에게 고속도로 위험상황 대응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현행법상 경찰만 교통안전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고속도로 구간에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동주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자연재해 사고가 57건에서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침수와 강풍에 의한 피해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정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된다.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전역한 참전군인들이 군인연금 계산 시 현역병 복무기간을 인정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에서는 1984년 10월 1일 이후 전역자만 약 3년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시켜 그 이전 전역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다.
병역법이 개정되어 통지서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사람이 거부할 경우 벌금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예비군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다른 사람이 통지서를 받아 전달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천 호텔 화재 등 최근 화재 사고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자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방연마스크를 착용하면 유독가스 속에서 15분 이상 생존할 수 있어 구조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병역청이 징집 통지서 전달 방식을 현대화한다. 현행법은 세대주 등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도록만 규정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문자메시지나 사진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병역의무자의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평택시에서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할 때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캠프 험프리스로 매년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평택시로 배치되면서 한미 상호 이해 증진의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법은 현충시설 건립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평택시의 지원이 제한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