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인터넷 통신사업자에게 마약 거래 정보

정부가 인터넷 통신사업자에게 마약 거래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관련 거래 정보를 발견해도 삭제할 의무가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한 불법 거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 거래 정보를 신고를 통해 인식하면 즉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며,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