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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군인급식기본법안, 군인 급식을 규정하는 최초의 법률이 추진된다

군인 급식을 규정하는 최초의 법률이 추진된다. 2021년 군급식 부실 논란 이후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 제공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 법안은 국방부 소속 급식위원회 설치, 전시 상황에서의 안정적 식량 공급 확보, 군부대 장의 직접 관리 및 평가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기호의원 등 11인·2024-09-30·통과 2025-06-25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공사에서 안전 위험이 큰 경우

건설공사에서 안전 위험이 큰 경우 발주자·시공자·하청업체가 함께 공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추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사 지연 시 시공자가 단독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세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결정하도록 변경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외교·안보

통합방위법 개정안, 정부가 통합방위법을 개정해 사이버 공격

정부가 통합방위법을 개정해 사이버 공격을 국방 차원의 위협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겨냥한 정보 탈취와 사회기반시설 마비 목적의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면서 법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침투와 도발 같은 통합방위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포함시켜 사이버안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9-27

🇰🇷통과외교·안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재 두 개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9-27·통과 2024-12-02

🇰🇷발의외교·안보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국방부가 앞으로 탄약 폐기 계획을 국회

국방부가 앞으로 탄약 폐기 계획을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에게 탄약 폐기를 결정할 권한을 주고 있지만, 국유재산인 탄약의 폐기 규모와 예상 비용이 국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의 기준, 종류, 수량, 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7

🇰🇷통과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걷는 안전관리 부담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걷는 안전관리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법률에서는 부담금을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원자력안전 전반의 정책 수립과 규제 기반 구축 등으로 확대한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9-27·통과 2024-12-02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아진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대여업체가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대여업체는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된 장치를 지체 없이 수거하도록 의무화된다.

조인철의원 등 19인·2024-09-26

🇰🇷통과외교·안보

해군함대 지휘체계 개편

해군 함대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해군함대령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해군의 함대 편성과 운영 기준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은 이를 통해 전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9-26·통과 2024-09-26

🇰🇷통과외교·안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단속 강화법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약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식약처는 행정 조치만 가능해 강력한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장동혁의원 등 10인·2024-09-26·통과 2025-02-26

🇰🇷발의외교·안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지 살포와 USB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지 살포와 USB 반출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물품 이동만 규제해 전단지 살포 행위를 제지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4-09-26

🇰🇷통과외교·안보

육군훈련소 교관급 인사 규정 개정

육군훈련소령이 개정된다. 이 법령은 육군 신병훈련소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으로, 군 기초훈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다. 개정안은 훈련 과정의 현실화와 병사 인권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신병훈련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26·통과 2024-09-26

🇰🇷통과외교·안보

해군작전사령부령 개정

해군작전사령부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해군 작전 지휘체계를 현대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지휘 권한 재정의와 부대 운영 절차 개선을 포함한다. 개정령은 해군의 전투력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4-09-26·통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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