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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국회에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속한 군인권보호관이 대통령 임명으로 인해 독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부가 테러 대응 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정부 기관들이 테러 전담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들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물자 확보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임용 2년 이내의 신입 장교와 부사관도 병역 복무 후 자산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 현재 이 제도는 현역병, 예비역, 사회복무요원만 가입 대상이었는데, 초임 간부들의 급여가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자들이 앞으로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화장실 등 공용 공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보안 강화가 시급해졌다.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전술항공작전기지 주변에서 건물을 45미터 이상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완화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과 건설현장의 빈번한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보건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작업장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근무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을 보장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목표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이 민간공항 기준보다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터가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구역 지정 방식을 개선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인상하도록 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작업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규에는 고열·한랭 작업 시 휴식 조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비밀 보호 의무를 부여받는다. 현행법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직무상 비밀을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제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개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무기 소요 제기 후 결정, 선행연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최대 6.8년이 소요되고 중복 검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 과정들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도입해 검토 기간을 2.7년으로 단축하고 중복을 없앤다.
정부가 국내 석유·가스 등 핵심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회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외국인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