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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어린이통학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는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허용한 안전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만 통학버스의 주정차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많은 학생이 승하차하는 특성상 제시간에 내릴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는 전국 읍·면·동 지역에서 활동 중이지만, 대부분 적절한 사무실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가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임차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는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페달 조작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25년 2월부터 자동차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나, 운전자가 접근할 수 없고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국방부가 폭염과 한파 시 군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군 병원의 온열손상 환자가 112건에서 188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극한 날씨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처벌로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년간 1,713건의 현장 피해가 발생하면서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모욕 행위를 새롭게 금지하고,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한다.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8년간 소방현장에서 1,700건이 넘는 피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소방청과 경찰, 자치단체 간 협력을 의무화하고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항공기 내 탈출구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지난 2023년 5월 착륙 중인 비행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해 수백 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토바이 폭주족 등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공동 위험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난폭운전 처벌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이 높아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권고할 수 있는 보험료 할인 대상에 페달 부분 영상기록장치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최근 차량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원인 규명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들이 사고 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안전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현장에 정차한 경우에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만 양보 의무를 규정했으나, 정차 중인 긴급자동차 주변에서 추가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정부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건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서 안전점검 후 위험이 발견되면 입주자대표회의 통보와 시장·군수·구청장 보고를 거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