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는 시행령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국정원 직원들의 근무 조건, 복무 규정, 인사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국정원 조직의 운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5-10-10·통과 2025-10-10

🇰🇷발의외교·안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책무

정부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증가하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시설 안전관리만 규정했으나,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0-10

🇰🇷발의외교·안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관계자들

국회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관계자들을 정부 입찰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부정당업자를 2년 이내 입찰 제한 대상으로만 규정했으나, 더 심각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제한 근거가 없어 규제 공백이 생겼다.

조승래의원 등 13인·2025-10-10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정부가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안전 투자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 투자 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위험한 작업의 안전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된다. 위험성 평가와 자체 안전검사 결과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소희의원 등 15인·2025-10-10·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기계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기계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위험한 기계를 미리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정되지 않은 기계 사고가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과 작업 환경을 고려해 위험이 예상되면 미리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한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0-02

🇰🇷발의외교·안보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국민의 유전체 정보 해외 유출을 막기

정부가 국민의 유전체 정보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인체정보 보호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물학 무기 제조 등 악용 우려가 커지자,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법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10-02

🇰🇷통과외교·안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증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5-10-02·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통합방위 체계 본격화

정부가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와 민방위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했다. 구체적인 지휘 체계와 동원 절차, 국민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외교·안보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 규정 시행

정부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방력 유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보안 강화, 출입통제 기준, 안전관리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10-01·통과 2025-10-01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표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현행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지만, 대형기업 외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기밀이 아닌 국방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 인터뷰 허가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군사 관련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때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정치적 중립과 기밀유지 의무만 지키면 언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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