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금지하고 전략적 지역 취득 규제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 부동산 보유를 1채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들이 가족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해 다주택 세금을 회피하거나, 외국 법인이 전략적 부동산을 취득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 법안은 외국인 법인의 부동산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정부시설과 산업단지 취득을 차단하며, 부동산 취득 심사 위원회를 신설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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