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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지정 범위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늘어나자, 위험 지역뿐 아니라 인접한 토지까지 포함해 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선제적인 산사태 재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통과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비행을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접경지역에서 반복되는 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경찰의 제지 권한이 불명확해 대응이 미흡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09-22·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참여자들이 자신의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하수급 시공자와 노동자들이 사고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발주자는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고, 시공자는 안전시설 설치와 위험 작업 조정을 담당하며, 감리자는 안전관리 감시 역할을 강화한다.

문진석의원 등 19인·2025-09-22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군용차량에도 안전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군용차량에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안전띠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군용차량 교통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작전 및 군사훈련과 무관한 국군과 유엔군 차량은 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발의외교·안보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군용차량의 안전관리를 법으로 의무화

군용차량의 안전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면서 노후 차량과 안전벨트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군용차량을 군수품에 명시하고 안전기준과 점검 체계를 규정해 군인들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백선희의원 등 13인·2025-09-22

🇰🇷발의외교·안보

경찰청, 범죄현황 조사해 지구대 배치 개선

경찰청이 매년 범죄 현황을 조사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축소를 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관서 설치 기준만 있고 폐지 절차가 없어 수도권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의 치안 공백이 심화되고 있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9-22

🇰🇷발의외교·안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영향 범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영향 범위를 현행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서 발전소 기준인 5킬로미터를 그대로 적용했으나, 방사성폐기물 시설은 안전성과 환경 영향 면에서 발전소와 달리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킬로미터로 설정된 점도 고려한 조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19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돼 인터넷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포·화약류 제조법과 마약류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최근 이러한 위험한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행법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박충권의원 등 15인·2025-09-19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 소방청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 소방청, 산림청 등이 보유한 헬기를 중앙대책본부장이 일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헬기 일괄 동원 규정이 없어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면서 투입 시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동원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춘생의원 등 15인·2025-09-18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화를 소방청의 주요 임무

정부가 산불 진화를 소방청의 주요 임무로 격상시키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31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친 데 따른 조치로, 산림청이 담당해온 산불 진화를 소방청에 넘겨 초동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5-09-18

🇰🇷발의외교·안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

정부가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제도를 도입한다.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점검한 결과 1만여 개 시설 중 40%에서 부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89.5%가 정기점검 과정에서의 문제였다. 소방청은 향후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점검업을 신설해 대형 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9-18

🇰🇷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의 주무기관이 소방청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이 산불 예방부터 진화까지 모든 것을 담당해왔으나,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동시에 지휘체계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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