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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매년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따라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준호의원 등 13인·2025-09-15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 현장의 작업중지 제

정부가 산업 현장의 작업중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만 규정했을 뿐 정부의 감시 역할이 없어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위험 평가 기준을 마련해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작업중지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9-15

🇰🇷발의외교·안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해 전자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제주 등에서 아동 유괴 시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15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대피 명령 시 구체적인 대피 방법

재난 대피 명령 시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 등이 재난 상황에서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발생해왔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5-09-15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

정부가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50%를 모아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43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교육에 체계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조치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9-12

🇰🇷발의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스토킹 범죄 대응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스토킹 범죄 대응 시 경찰관의 법적 책임을 줄이게 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대응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형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도 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9-12

🇰🇷통과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가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명의 도용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통신사가 판매점과 대리점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 계약을 적발할 때 신속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민수의원 등 11인·2025-09-11·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정부가 건설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 발주자만 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청이 이를 하청업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장비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9-10

🇰🇷발의외교·안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지진 발생 시 건물뿐 아니라

지진 발생 시 건물뿐 아니라 전기·가스·승강기 등 건축설비도 함께 내진설계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설비가 손괴될 때도 건물만큼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09-10

🇰🇷통과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피해 발생 시 유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피해 발생 시 유심 무상 교체나 가입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행법은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했으나 침해사고 발생 후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통신사가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이 규정이 미흡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폭발 위험이 높은 무기 연구개발 업무 중 사망한 연구소 직원을 안장 대상자에 명시해 국방 업무에 헌신한 희생자들을 국가가 예우하려는 취지다.

성일종의원 등 13인·2025-09-10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현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은 안전교육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이 온라인이나 집체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 실제 실습훈련은 5~6%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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