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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불법으로 제조한 총기와 화약류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처럼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기 제조법과 도박 정보까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는 성폭력 관련 불법정보만 서면으로 긴급 의결이 가능해 총기나 도박 관련 콘텐츠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개정법안은 이러한 다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서면 의결 절차를 적용해 온라인상 유해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산불 진압 시 하천수를 허가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진 대형 산불에서 화재 발생 후 1~2시간 내 용수 확보가 초기 진압의 성패를 결정하지만, 현행법상 환경부 허가가 필요해 소방활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본부장이 화재 진압 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등 대형 재난이 잦아지면서 하천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법적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만 명시돼 있어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 사용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가 국제항공 보안검색을 간소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편의 수하물을 사전에 원격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노선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안검색 간소화 기준과 관계기관 정보공유 의무 등을 법으로 규정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역 입영 대상자의 고령자 면제 나이를 현재 36세에서 45세로 올리게 된다. 최근 해외 취업이나 유학을 핑계로 귀국을 미루다가 36세가 되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허가 총기 제조 자체만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제공하거나 장소, 자금, 부품, 기술 등을 지원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품·소재 납품업체의 해킹 신고를 의무화한다. 최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를 우회 공격해 국가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 관련 부품업체가 해킹 피해를 입으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노후한 전주의 철거와 지중화를 전기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중화 요청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30년 이상의 낡은 전주들이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노후·위험 전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하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른 싱크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측정기기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직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결과의 작업장 공시, 지방노동관서 보고 등을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시설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신고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경찰력 낭비와 긴급 상황 대응 지연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