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건설현장에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미약한 수준의 제재로는 이러한 위험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약물 투여 상태의 조종 시 의무적 면허 취소와 함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해 더 이상 개인적 소송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생명 피해에만 책임 감경을 인정했으나, 실제로는 건물이나 차량 손괴에 따른 민사소송을 우려해 적극적인 활동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행정안전부장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각 재난 유형별 담당기관이 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재난 대응에는 능하면서도 유가족 지원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