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법 개정안, 일반해역 안전사고 예방 강화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을 허용하고, 정부가 악천후 시 어선의 조업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지정 해역에서만 여러 척의 어선이 함께 다니도록 규정했으나, 일반해역에서도 예기치 않은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무선설비 고장 등으로 위치통보가 불가능할 때 대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가 자체 판단으로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법안은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