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계엄 선포 시 군 지휘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체포, 언론 통제 등을 광범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인사법 개정안이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금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장교 후보생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부사관에게는 세금을 뺀 장려수당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사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통일해 부사관도 세전 지원금을 받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의 군 입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태만할 경우 휴가를 줄이고 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제는 복무 이탈이나 의무 위반 시 기간 연장이나 교육 처분 등으로만 대응해왔으나, 이러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과 회의 공개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그간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