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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

공동주택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일반 시설물의 안전관리만 규정해 왔으나, 최근 복리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관리 주체가 이들 시설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박덕흠의원 등 14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전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소방활동 방해자에게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소방대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더 높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화번호 위조 장치의 제조·판매

정부가 전화번호 위조 장치의 제조·판매를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한다.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기는 보이스 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경찰이 적발한 기기가 2021년 500대에서 2023년 1만 6천대로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01-06

🇰🇷통과외교·안보

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안전 활동을 인정받은 기업이 재해예방 기간 중 중대재해를 당해도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도록 바꾼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01-06·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운전을 주도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정부가 음주운전을 주도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 취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하고 동승하는 사람들을 최대 3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1-06

🇰🇷철회외교·안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위험도에 따른 차등 대응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고위험병원체 보유를 사전 허가제로 관리하고, 소독업 신고제를 도입하며, 감염병 미보고 의료인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재난 직후 피해 복구와 인명구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재난 예방 단계의 활동도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재난 예방부터 대응, 재건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게 된다.

윤후덕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시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의 복종 의무만 규정하고 위법 명령 거부 권리는 없어, 2012년 12·3 사태 당시처럼 명백한 위법 명령도 이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01-06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시설물의 항공기 충돌 안전

정부가 공항 시설물의 항공기 충돌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충격을 증폭시켜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법규에서 활주로 끝부분 밖의 공항 설비는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1-03·통과 2025-07-21

🇰🇷발의외교·안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 기록 자료의 의무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 기록 자료의 의무 보고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주항공 참사 같은 항공사고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 남은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자료가 보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1-03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비행 기록 데이터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비행 기록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 담긴 정보가 핵심인데, 현행법에는 이런 기록 자료가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1-03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장비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동체착륙 사고에서 콘크리트로 지어진 방위각제공시설이 항공기와 충돌할 때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1-02·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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