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 기록 자료의 의무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 기록 자료의 의무 보고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주항공 참사 같은 항공사고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 남은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자료가 보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항공사고 발생 시 관련 기록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사고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