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사위원회를 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한다.

[배경]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는 '이해충돌'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명문화, 청문회 도입,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 등 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 [기대효과]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재발 방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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