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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된다. 최근 항공기 조류 충돌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12월 인천 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적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계획 수립 기준과 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김희정의원 등 11인·2025-07-08·통과 2025-07-21

🇰🇷통과외교·안보

군인 재해보상 기준 개정

정부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군인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보상 대상, 지급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2025-07-07·통과 2025-07-07

🇰🇷통과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보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전단 살포 목적의 무인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복기왕의원 등 15인·2025-07-07·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보유출 신속 대응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통신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대신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사업자들이 즉시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5-07-04·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단 살포 사안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현장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경고와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정동영의원 등 42인·2025-07-02·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 운영 규제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 운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드론이 화재 진화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활동에도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북 산불 사태에서 드론의 신속한 화재 예방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7-01·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항공보안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공항운영자는 출입 허가 시 접근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제한하고, 보안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의도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감독관의 보안사고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보안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김은혜의원 등 11인·2025-06-30·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의 신축 아파트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의 신축 아파트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과거 지진 발생 후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건물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준공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6-30·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형 통신사 규제 강화

정부가 대형 통신사 등 주요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침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887건을 기록하면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6-30·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2012년 폐지된 자동차 분해점검

정부가 2012년 폐지된 자동차 분해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 한해 재도입한다. 최근 도로에서 화물차의 바퀴가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현행 정기검사로는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정부가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지시가 법상 금지행위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생긴 만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부 장관이 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6-27·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정통망법 개정안, 통신사 정보기술 예산 의무화

정부가 주요 통신사들에 정보기술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이 보안 인증을 받았음에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별 보안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비율이 4.1%로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5-06-24·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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