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형 통신사 규제 강화

정부가 대형 통신사 등 주요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침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887건을 기록하면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에서 주요 서버가 보안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현행 보호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투자 확대와 사고 예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