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통신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대신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사업자들이 즉시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침해사고 신고 미이행과 정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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