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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기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정부가 군기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과도한 군기훈련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은 각 군이 정한 훈련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웠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07-12

🇰🇷발의외교·안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구개발비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제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방기술 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김종양의원 등 13인·2024-07-11

🇰🇷발의외교·안보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최외곽 먼섬 주민들이 서해5도 주민과 같은 수준의 주택개량 지원과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서해5도에는 노후 주택 개선, 정주생활지원금, 대학입학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고 있지만, 유사한 위치와 환경을 가진 울릉군 주민들은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해 불형평을 겪어왔다.

이상휘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외교·안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에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

택시에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80% 가까이 급증하면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1

🇰🇷발의외교·안보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연구소 임직원의 모든 집단행위를 금지했지만, 이는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제한하되 노조 결성과 교섭권만 허용함으로써 직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 사례가 적발돼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한다.

박선원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외교·안보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대여·양

정부가 국제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군수품 양도가 가능했지만, 분쟁국가에 전투장비나 탄약을 제공할 경우 외교관계 악화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7-10

🇰🇷발의외교·안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소방청은 매년 화재 위험성을 평가해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새로운 소화 기술 도입을 포함한 연간 화재안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김종양의원 등 11인·2024-07-10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 절차를 법률

정부가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만 의존하던 인권 침해 신고 및 조사 체계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인의 진정권이 명확해지고 국방부와 각 군의 인권 구제 역할도 체계적으로 정해진다. 기관 간 업무 협력도 원활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병주의원 등 11인·2024-07-10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작성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평균 6만 건 이상의 조사표가 제출되지만 정부 인력만으로는 검토와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김태선의원 등 19인·2024-07-10

🇰🇷발의외교·안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렌터카 업체에도 차량 내 블랙박스

정부가 렌터카 업체에도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수이지만 쏘카·그린카 같은 자동차 대여업체는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렌터카 업체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강제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영상 제출을 의무화한다.

조정식의원 등 12인·2024-07-09

🇰🇷발의외교·안보

도시철도 직원 음주·약물 검사 권한 신설

도시철도 직원의 음주·약물 검사 권한을 철도경찰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유철도는 철도경찰이 단속부터 처벌까지 일괄 처리하지만, 도시철도는 철도경찰이 단속만 하고 처벌은 일반경찰에게 넘기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반자 처벌과 자격취소, 재발방지 등 일련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법 집행력이 약해지고 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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