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작성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평균 6만 건 이상의 조사표가 제출되지만 정부 인력만으로는 검토와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산업안전공단이 조사표를 분석하면 재해 원인 파악과 동종 재해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수립과 감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