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에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택시 보호격벽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제한된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 보완하는 형태의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운수종사자 대상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한 상황에서 보호벽 설치를 통해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을 강화한다. 택시 차량 내 안전시설 확대로 범죄 피해 예방과 전염병 감염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