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직원 음주·약물 검사 권한 신설

도시철도 직원의 음주·약물 검사 권한을 철도경찰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유철도는 철도경찰이 단속부터 처벌까지 일괄 처리하지만, 도시철도는 철도경찰이 단속만 하고 처벌은 일반경찰에게 넘기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반자 처벌과 자격취소, 재발방지 등 일련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법 집행력이 약해지고 있다. 개정안은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안전법 위반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구축하고 경찰 수사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