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철도 노인·장애인 할인 운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운영자의 운임 감면액과 노후시설 교체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국가로 이전시킨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 확대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도시철도 운임 감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