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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하 굴착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

지하 굴착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과 시행 지침 간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적용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공사 시작 후 발생한 영향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법 적용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조정식의원 등 11인·2026-01-12

🇰🇷발의외교·안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는 재난 보도 의무 범위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는 재난 보도 의무 범위가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 재난 대응 보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지고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에 따라 보행자 충돌, 불법 주차 등 문제가 심해지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보도에서는 시속 6km 이하로 더욱 제한되며, 대여업체는 금지된 장소에 장비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1-08

🇰🇷발의외교·안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율방범대 운영 규정만 있을 뿐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왔다. 해양재난구조대는 비슷한 민간 활동임에도 국가 보상 제도가 있는 반면 자율방범대원은 보상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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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제품의 화재방지성능을 검증하는 인증기관

담배제품의 화재방지성능을 검증하는 인증기관이 부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후 바로 재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 신청이나 허위 인증서 발급 등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반복하려는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정 취소 후 2년 이내 재지정 신청을 금지해 불법행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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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불법조업 단속 법안 추진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되고 폭력화하면서 단속 공무원들이 흉기로 위협받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08

🇰🇷발의외교·안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개별 정보 수집의 한계가 드러나자,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연구할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1-07

🇰🇷발의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기차 내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를 새

기차 내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를 새로 금지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만 제재해왔지만, 실제로는 노출 행위나 반복적인 불편 행동처럼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승객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 직원들도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워했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1-07

🇰🇷발의외교·안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군무원

국방부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새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군무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현정의원 등 15인·2026-01-07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구간별 속도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최대 시속 25km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역별 속도 기준이 없었다. 2024년 기준 관련 사고가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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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과 분산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과 분산 저장 규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0여 개 주요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대비책 부족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행정기관들이 장애 예방과 복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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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의무를 지는 사업자

정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의무를 지는 사업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법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주요 사업자로 지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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