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법령과 지침의 불일치 해소로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지하 굴착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과 시행 지침 간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적용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공사 시작 후 발생한 영향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법 적용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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