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정부가 정보보안 사고 '예방' 단계부터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고 발생 후에만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어 기업이 내부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도 협력을 거부하고 증거를 파괴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개정안은 사고 우려 단계에서도 예방조치와 자료 보전을 의무화해 기업의 자의적 대응을 막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점검원당 월간 점검 대수에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허술하게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점검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 입회 의무화와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점검 영상 자료 확인 등도 추가된다.
정부가 기술 유출 사건 수사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전문적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을 노린 기술탈취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기술이 공개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기술 유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진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배관 안전관리 규정은 있으나 노후 배관 교체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철도안전법이 개정돼 운전자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상태를 업무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음주 상태에서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전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회사의 자체 규정에만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적발 시에도 경고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경찰청은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허위 112신고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씩 접수돼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 신고는 단순 장난을 넘어 실제 긴급상황 대응을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소방청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여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 곳에만 인증 업무를 맡기고 있어 처리 지연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복수의 전문기관 지정을 허용해 인증 절차를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대형 기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용인시에서 항타기가 넘어져 주민 피해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데, 앞으로 항타기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뿐 아니라 수리 시에도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런 기계를 설치할 때는 넘어짐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
공항의 지상조업 차량 안전 검사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차량 안전성을 점검했으나, 차량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이 정기·수시 검사를 담당하도록 해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하 공사 현장에서 지반 침하와 싱크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자동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 침하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공사 후 조사만 하고 공사 중 지반 변화를 제때 감시하지 못해 대응이 늦은 문제가 있었다.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폭발이나 중독, 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는 CCTV 설치 여부를 사업주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사고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져 근로자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경] 제공된 법안의 제안이유가 없어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 개정은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또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