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 운전 전 음주 검사 의무화로 안전 강화

철도안전법이 개정돼 운전자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상태를 업무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음주 상태에서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전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회사의 자체 규정에만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적발 시에도 경고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개정안은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에 명시해 철도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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