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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만 규정했으나, 12·3 내란 당시처럼 위법한 지시에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명령의 거부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대상 헌법교육을 의무화해 비판적 판단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향엽의원 등 18인·2025-12-02

🇰🇷발의외교·안보

군인연금법 개정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입대할 경우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입대할 경우 이전 근무경력을 군인연금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퇴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력 합산은 허용하지만 별정우체국직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윤종군의원 등 13인·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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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살처분 시 지급하는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90%까지 높이고, 구제역 등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는 100% 전액을 보상한다. 이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의원 등 13인·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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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죄 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정부가 내란·외환죄 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 정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부 피고인들이 위헌심판을 악용해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관련 위헌심판을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해 국가 안정성 훼손을 막고 신속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추미애의원 등 13인·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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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택시에 경광등 사용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택시에 경광등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소방차와 구급차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차만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모범택시 운전자들이 심야 범죄 예방, 교통질서 유지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해왔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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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소방청이 직접 업체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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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한 후 재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중지 조치를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재해 발생이 임박한 위험 상황까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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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회사의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건설회사의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절차가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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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고, 안전 위반으로 반복 처벌받은 사업주에 대해 등록 취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악천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안전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할 근거가 부족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안전 위반 시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안전 위반 시 고용노동부의 중단 처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의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과속 운전과 미성년자·무면허 운전 사건이 급증하면서 현행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병주의원 등 11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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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보호법 개정, 기술유출 행위 규제 강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기술 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벌칙이 상향된 만큼, 국가첨단전략기술도 동일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롭게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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