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근거 명시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안전 위반 시 고용노동부의 중단 처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다른 공사 관련 법안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이 모두 의결될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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