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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테러자금 등 자산 동결 법안 추진

정부가 테러자금 등으로 적발된 인물의 자산 동결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은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산만 동결하지만, 개정안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자금과 재산으로 범위를 넓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24·통과 2024-12-03

🇰🇷통과외교·안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버스 앞면에 부착하는 운행기록증 제

전세버스 앞면에 부착하는 운행기록증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2015년부터 불법 지입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운행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버스 전면에 부착된 증명서가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면, 최근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손명수의원 등 13인·2024-09-24·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소방안전교부세 법률안이 추진된다

소방안전교부세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담배세 수익의 45%를 소방과 안전에 배분하되, 한시적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했으나 이 규정이 곧 만료될 예정이다. 대형 재난이 늘어나면서 지역 소방력의 불균형과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소방분야 비율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더 높이기로 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23·통과 2024-12-23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고 술을 더 마시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09-23·통과 2024-09-25

🇰🇷통과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시험시설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권한을 새로 받게 된다.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는 최대 20년간의 장기 부지 사용과 영구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러한 특례가 없어 품질보증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계엄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

국회의원이 계엄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계엄 해제 관련 회의에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과거 정부가 반정부 활동 국회의원들을 구금해 이 권한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민석의원 등 10인·2024-09-20·통과 2025-06-25

🇰🇷통과외교·안보

국방·군사시설 사업 규정 개정

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 관련 공사와 용역 사업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방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2024-09-20·통과 2024-09-20

🇰🇷통과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과 연구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과 연구에 필요한 국유 시설을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유재산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방위사업 관련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방위사업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국방 연구 인프라 구축을 원활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0·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과적 화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검측 자료를 법적으로 활용할 근거가 없어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김종양의원 등 13인·2024-09-19·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국방정보자원관리법 개정,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국방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정보 보호 법률을 개정한다. 초고속 네트워크 확산으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기준을 신설해 국방정보 유출과 시스템 마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9-19·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이 국제 치안 협력 과정에서 개인정보

경찰이 국제 치안 협력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국외 이전 시 명확한 법률 규정이 필요해지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인터폴 협력이나 해외 사건 대응 등에서 국제 공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09-13·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위험성평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기업 자율에 맡겨 형식적 평가에 그쳤지만, 지난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서 위험을 파악하고도 대처하지 않아 23명이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의원 등 17인·2024-09-13·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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