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이 국제 치안 협력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국외 이전 시 명확한 법률 규정이 필요해지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인터폴 협력이나 해외 사건 대응 등에서 국제 공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경찰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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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ㆍ조약ㆍ국
• 내용: 특히 긴급공조사안,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국
• 효과: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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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찰청의 국제공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인터폴 등 국제치안공조를 통한 범죄 대응 및 긴급공조사안 처리를 원활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