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탈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벌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불법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 관련 보고를 국회에 매년 2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권향엽의원 등 18인·2024-08-12·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충전시설 설치 신고제와 의무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들은 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위치와 설치 수량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권향엽의원 등 20인·2024-08-12·통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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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차로 옮겨진 환자의 위치를 가족들

응급차로 옮겨진 환자의 위치를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병원 간 이동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이 병원 간 환자 이송 정보를 의료 통신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조은희의원 등 11인·2024-08-12·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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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화약류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정부가 도검과 화약류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종전에는 총기에만 적용되던 정신질환 검사를 모든 위험 물품 소지자에게 확대하게 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8-08·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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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졸업 후 장교에 지원

정부가 대학 졸업 후 장교에 지원하는 인원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병역자원 감소로 단기복무장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재학 중 지원자에게만 장려금을 주고 졸�업 후 지원자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같은 조건으로 복무하는 졸업생과 재학생을 동등하게 대우해 지원 동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8·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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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형법의 간첩죄 규정이 현대적으로 개편된다

형법의 간첩죄 규정이 현대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제한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방산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이익을 해치는 모든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8-08·통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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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업무상

정부가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업무상 사망사고에서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700~800건의 사망사고 중심 조사만 수행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 폭넓은 재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 결과를 동종·유사 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박홍배의원 등 16인·2024-08-08·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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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정부가 적국뿐 아니라 일반 외국을 위한

정부가 적국뿐 아니라 일반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냉전 종식 이후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07·통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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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 관리 규정 개정

국방부가 국방시설본부령을 개정해 국방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국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개정된 령은 국방시설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8-06·통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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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운전 후 도주 시 추가로 술

정부가 음주운전 후 도주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 타기' 편법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자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후 적발되자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시키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사건으로 인해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서영교의원 등 13인·2024-08-06·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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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부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에게 국방과학연구소 직원과 동등한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묘지 안장 혜택을 받고 있으나, 유사한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8-06·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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