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탈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벌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불법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 관련 보고를 국회에 매년 2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원이 기술 침해 소송에서 피해물품 압류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