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 병원체의 분리, 이동,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취급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 병원체를 다루는 인력의 학력과 경력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생물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신고 없이 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이러한 관리 강화는 국민의 식품안보를 확보하고 고위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