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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설기계 운전면허 심사 때 정신질환이나

건설기계 운전면허 심사 때 정신질환이나 청각장애 등 결격사유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면허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면허 심사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2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장성급 장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교육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강조되는 만큼 군인들이 헌법에 입각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2

🇰🇷발의외교·안보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방부가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

국방부가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1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설 정비와 통신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경력 있는 인력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러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퇴직 군무원을 임기제로 재임용할 때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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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사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 상태를 더

항공사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 상태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정보 조회 권한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신청자의 자기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질병 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병력 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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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정부가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사(건설사업자)에게도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도급사는 불법고용 책임에서 빠져있었으나, 이제는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1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명시된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심화되면서 옥외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만 공사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해 폭염과 한파의 취급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1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안, 항공안전기술원이 앞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항공안전기술원이 앞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 지원금이나 사업 수입으로만 재원을 충당하도록 제한해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기관들은 이미 차입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1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연애 사기와 연계된 불법 취업 범죄에서 한국인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1

🇰🇷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활성화 법안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했지만 안전기준이나 주차질서 관리가 미흡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은 대여업체 등록제 도입, 주차구역 지정, 안전요건 규정 등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권한을 확대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827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재해 발생 후에만 가능한 작업중지명령을 앞으로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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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집단 사망할 경우

정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집단 사망할 경우 기업에 영업이익의 5~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 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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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던 만큼,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긴급 대처 방법 등을 배우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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