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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후 기업명을 공표하는 방식이라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현황을 미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발적인 재해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1-07·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개정

정부가 통일과 북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급 기준을 새로 정한다. 이 규정은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 따라 연구 기관은 사업 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정산까지 일관된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를 통해 통일 정책 수립과 북한 이해도 증진에 필요한 학술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2025-11-04·통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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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침해사고 신고 회피 처벌 강화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신고 회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고만 조사했으나, 개정안은 의심 정황만으로도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숨기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11-04·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사의견서가 비공개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단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1-04·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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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안전보건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안전 관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난 후에만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이어서 사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박홍배의원 등 24인·2025-11-04·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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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에게 소방용품 제공과 시설 개선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인 화재 안전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서범수의원 등 11인·2025-10-31·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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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침해사고 은폐 방지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건에만 조사를 진행했으나, 개정안은 신고 없이도 침해 정황이 의심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를 일으킨 통신사에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10-31·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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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 배송품의 실제 도착지를 보다

정부가 국제 배송품의 실제 도착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배송업자만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보고했으나, 최근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늘면서 정보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실제 국내 배송을 담당한 업체도 배송지를 직접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마약류 등 위험물품 적발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태호의원 등 13인·2025-10-29·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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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범위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도걸의원 등 17인·2025-10-24·통과 2025-10-24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권한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감독관 위촉이 선택사항이었고 권한도 불분명해 실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면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감독관의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5·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여권법 개정안, 정부가 여권법을 개정해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정부가 여권법을 개정해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남아 등 위험지역에서 국민이 범죄 조직의 납치·감금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처럼 막대한 구조비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기웅의원 등 12인·2025-10-15·통과 2025-11-28

🇰🇷통과외교·안보

국정원 직원 처우 개선 시행령 발표

국가정보원 직원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는 시행령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국정원 직원들의 근무 조건, 복무 규정, 인사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국정원 조직의 운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5-10-10·통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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