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를 자녀 양육비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양육비 채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할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인연금의 압류 금지 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고 한다.

주호영의원 등 11인·2025-07-24

🇰🇷발의외교·안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임기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임기를 2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소방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는 정권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소방청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규정만 있어 검증 장치가 부족했다.

용혜인의원 등 15인·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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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공무원 등 이미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이중 부담 방지 차원에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생활범죄 예방과 지역 순찰 등으로 민방위대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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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모든

정부가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부산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이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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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와 활주로 등 일반 시민이 이용

도로와 활주로 등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까지 중대재해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땅꺼짐, 공항 사고 등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했으나 도로와 활주로는 기존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생겼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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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보행환경 개선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

정부가 보행환경 개선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새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노인 보행사고가 어린이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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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병역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한

정부가 병역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신체 손상이나 서류 조작 등으로 군 입대를 피하려는 사례가 지속되자,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 이행을 강화하고 국방력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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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이면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를 사업용 운전자로만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국유·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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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안, 청원경찰의 급여 인상 속도를 높이고 경비구역

청원경찰의 급여 인상 속도를 높이고 경비구역 외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청원경찰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찰관보다 승급이 느려 순경에서 경장으로 올라가는 데만 15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단축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박균택의원 등 15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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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이 기초자치단체의 긴급 방류

하천법 개정안이 기초자치단체의 긴급 방류 권한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만 홍수 시 사전 방류를 지시할 수 있어, 실제 피해 지역인 시군 단위에서 신속한 대응을 못 해왔다. 개정안은 지역 자치단체의 요청 시에도 긴급 방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해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정청래의원 등 15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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