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를 사업용 운전자로만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국유·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모범운전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안전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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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 내용: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 효과: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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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 활동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기존 지원(복장, 장비, 보험, 보조금)에 추가로 시설 제공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모범운전자의 업무 수행 환경이 개선되어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기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