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와 활주로 등 일반 시민이 이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로, 활주로 등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주체(정부, 지자체, 공항공사 등)는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설계, 시공, 유지보수 비용 증가를 부담하게 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확대로 인한 법적 책임 강화는 관련 사업주와 관리자의 보험료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도로 침하, 공항 사고 등 일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사업주 등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시민의 일상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