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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등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는 허가 절차로 인한 지연이 문화유산 소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4-28

🇰🇷발의외교·안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에서 불법카메라 설치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에서 불법카메라 설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후 조치에만 집중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불법카메라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4-25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인의 병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가 군인의 병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노후 군용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군용차량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추미애의원 등 14인·2025-04-25

🇰🇷발의외교·안보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위해 노후 차량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위해 노후 차량을 폐기하고 모든 군용차에 안전띠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면서 노후 차량 운영과 안전장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민청원에서도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추미애의원 등 13인·2025-04-25

🇰🇷발의외교·안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입출국 시 소독·검역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 현재 가축방역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검사원은 '도축장 종사자'로만 분류되어 있어 규정이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검사원을 별도로 명기해 방역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4-23

🇰🇷발의외교·안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제복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제복을 기후와 근무 조건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면서도 세부 규칙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상태인데, 경찰관들이 주야간 출동 대기와 야외 활동이 많아 상황에 맞는 기능성 복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04-23

🇰🇷발의외교·안보

노후산업단지 활력증진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노후산업단지의 낡은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처음 도입한다. 지난 4년간 산업단지 사고 110건 중 107건이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발생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관리 기준을 정해 설비 관리자들이 정기점검과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4-23

🇰🇷발의외교·안보

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방 관련 기술만 비밀특허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경제·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민간 핵심기술을 비밀특허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같은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게 된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4-23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관리 권한이 경찰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관리 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현행법상 이들 시설은 경찰 산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4-23

🇰🇷발의외교·안보

국군조직법 개정안, 해군의 임무 범위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

해군의 임무 범위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했으나, 잠수함 등 해저 전력이 강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군의 작전 범위에 해저 수중작전을 포함시켜 급변하는 해군 전력 구조를 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04-21

🇰🇷발의외교·안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행자를 자동차 충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를 자동차 충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인도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4-21

🇰🇷발의외교·안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예비역 장성에게만

정부가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예비역 장성에게만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역 후 최소 10년이 지난 후에만 장관 임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형성한 군 내 폐쇄적 인맥 네트워크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를 초래하자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승찬의원 등 10인·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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