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사업장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근로자를 전문 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최근 방사선 피폭 피해 사건에서 적절한 치료시설이 아닌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피폭 피해자를 국가 지정 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이송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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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뿐 아니라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병역이행자를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이행자의 날'을 신설한다.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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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병무청이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을 지방병무청

병무청이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을 지방병무청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했지만, 2024년 기준 신청 5천 건 이상, 선정 4천 건 이상으로 업무가 급증하면서 실제로는 고시를 통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해온 상황이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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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개정안, 예비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과 직장에 설치된 방위협의회는 구체적인 기능이 정해지지 않아 활동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협의회가 지역방위 정책을 심의하고 교육·홍보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규정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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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기 내 비상탈출구를 무단으로 개방

항공기 내 비상탈출구를 무단으로 개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승객이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탈출구를 열려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현행 10년 이하 징역으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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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경호처장의 자의적인 경호구역 지정

대통령경호처장의 자의적인 경호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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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호 업무가 경찰청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호 업무가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국으로 이관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호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평가받으며, 최근 법원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방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경찰 중심의 경호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과거 적폐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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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 시험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 시험을 위해 해상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존 해양 담당 부처가 심사하면서 국방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승인이 지연되어 무기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8인·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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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공연장의 안전책임자가 맡아야 할 구체적인

공연장의 안전책임자가 맡아야 할 구체적인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연장운영자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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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대폭

정부가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4명 이상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병원에만 의무화된 마약류관리자 배치를 3명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법 위반 시 지자체가 관리자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의원 등 24인·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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