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경호처장의 자의적인 경호구역 지정

대통령경호처장의 자의적인 경호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호 대상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경호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도록 한다. 더불어 내란이나 외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직권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