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 안전 체계를 대폭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 안전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항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격상시키고, 국토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공항운영자가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받도록 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항운영자에게만 맡겨졌던 조류 충돌 예방 업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