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353건· PROPOSED

79 / 113 페이지

🇰🇷발의외교·안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재난 직후 피해 복구와 인명구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재난 예방 단계의 활동도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재난 예방부터 대응, 재건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게 된다.

윤후덕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전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소방활동 방해자에게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소방대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더 높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이 개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병역법이 개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관리가 종이 기록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전환된다.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은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병무청이 전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휴가, 결근 등을 디지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용원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

공동주택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일반 시설물의 안전관리만 규정해 왔으나, 최근 복리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관리 주체가 이들 시설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박덕흠의원 등 14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운전을 주도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정부가 음주운전을 주도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 취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하고 동승하는 사람들을 최대 3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화번호 위조 장치의 제조·판매

정부가 전화번호 위조 장치의 제조·판매를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한다.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기는 보이스 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경찰이 적발한 기기가 2021년 500대에서 2023년 1만 6천대로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시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의 복종 의무만 규정하고 위법 명령 거부 권리는 없어, 2012년 12·3 사태 당시처럼 명백한 위법 명령도 이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비행 기록 데이터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비행 기록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 담긴 정보가 핵심인데, 현행법에는 이런 기록 자료가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1-03

🇰🇷발의외교·안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 기록 자료의 의무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 기록 자료의 의무 보고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주항공 참사 같은 항공사고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 남은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자료가 보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1-03

🇰🇷발의외교·안보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디지털 재난·장애 관리를 위한 통합

정부가 디지털 재난·장애 관리를 위한 통합 법률 제정에 나선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수백만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현재 3개 법률에 분산된 디지털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최형두의원 등 11인·2024-12-31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이 선박 화재 신고를 받지 못해 대응

소방청이 선박 화재 신고를 받지 못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해양도시에서는 정박 중인 선박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해경이나 주민이 먼저 발견해 해경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해경이 항구 관할권이 없어 소방당국에 연락하는 사이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12-30

🇰🇷발의외교·안보

해양경비법 개정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해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해 해양경찰이 소방서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바다에서의 선박 화재는 해양경찰이, 항구의 정박선은 소방서가 담당하도록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양경찰이 먼저 출동해 초기 진압을 맡는 경우가 많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12-30

← 이전 1…77 78 79 80 81…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