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개정안, 항구 정박 선박 화재 해양경찰의 우선 대응 근거 마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양경찰의 선박화재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존 소방 인프라 활용으로 인한 추가 재정 투입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해양경찰과 소방서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항구 지역 선박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감소에 기여합니다. 법적 근거 명확화로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