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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보호 책임자 자격 강화

정보통신 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자가 앞으로 보안 인력 채용과 예산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자에게 결정권이 없어 보안 체계 강화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또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09-02·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정부가 해외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지난 6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가 강화도 인근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지역 관광·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9-01·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항공보안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항공 보안검색을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항공 보안검색을 간소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편의 수하물을 사전에 원격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노선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안검색 간소화 기준과 관계기관 정보공유 의무 등을 법으로 규정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9-01·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의 정보보안 평가 권한

통신사의 정보보안 평가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대규모 해킹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수년간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음에도 통신위가 한 달 전 해당 통신사를 '이용자보호 매우 우수'로 평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민희의원 등 16인·2025-09-01·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기 제조법과 도박 정보까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는 성폭력 관련 불법정보만 서면으로 긴급 의결이 가능해 총기나 도박 관련 콘텐츠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개정법안은 이러한 다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서면 의결 절차를 적용해 온라인상 유해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9-01·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직장 내 위험성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직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결과의 작업장 공시, 지방노동관서 보고 등을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08-28·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침해사고 조사시 자료 제출 의무화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사고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해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8-28·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해킹 등 대규모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해킹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들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유심 교체나 위약금 면제 같은 피해 구제 조치가 불명확해 고객들이 불안을 겪으면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8-28·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재해 조사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재해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추락·화재·폭발·질식·중독 등으로 1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조사한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7·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징수기준 전국 통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수수료를 표준화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번 규정은 지역 간 수수료 편차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징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26·통과 2025-08-26

🇰🇷통과외교·안보

기상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상 예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상 예보 시스템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호우 같은 극한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보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기존 수치예측 기술로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5-08-22·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정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

정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고, 정부와 기관들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훈기의원 등 17인·2025-08-21·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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